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6. 4. 12(화) 10:00 이후	담당부서	산학협력정책과
배포일시	2016. 4. 11(월)	담당과장	이상돈 (044-203-6899)
대변인실	044-203-6588	담당자	서기관 이상범(044-203-6446) 주무관 김혜란(044-203-6757)
“기업 연계형 대학”육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산학협력 5개년(’16~’20) 기본계획」발표 - 대학-기업이 협력, 향후 5년간 일자리 5만개* 이상 창출 기대 * 대학지주회사(3,700개)+창업(16,300개)+기업채용여력 확충(3만개 이상)

□ 교육부는 기재부, 중기청 등 9개 부처·청과 합동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산학협력 5개년(’16~’20)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동 계획은 지난 2월26일에 개최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기본방향을 정한 후, 대학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 부처협의 등을 거쳐 4월 12일(화) 오전에 국무회의에 상정·확정되었다.

□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16~’20)은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협력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한 범정부 합동 계획으로서,

◦ 대학지주회사 및 자회사 확대 설립, 대학생과 석·박사급 기술인력의 창업 확산 등을 통해 대학 발(發) 일자리가 창출되고

※ 대학지주회사 : (’15) 자회사 230개/1,240명 → (’20년까지 누적) 자회사 440개/5,000명

※ 연도별 학생 창업기업 : (’14)247개 → (’16)600개 → (’18)1,100개 → (’20)1,800개

◦ 대학 보유 우수 연구인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술의 개발과 기업이전 등이 활성화되어 6만개 가족회사 등 기업의 채용여력이 확충되면,

- 향후 5년간 5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향후 5년간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 >

대학이 직접 고용 창출				기업의 채용여력 확충		학생 취·창업 역량 제고		5년간 일자리
대학지주회사 및 자회사 직접 고용	+	대학(원)생 및 교원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	+	기술 이전 및 공동기술개발 등 기업지원	+		=	5만개 창출
약 3,700개		약 16,300개		3만개 이상

< 사회맞춤형학과 확대 등 ‘기업연계형 대학’ 육성 >

□ 이번 계획을 통해 교육부는 대학과 기업이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고 졸업생 채용 시 우대하는 사회맞춤형 학과(계약학과, 주문식교육과정 등) 학생 수를 ’20년까지 현재의 5배수준인 2만5천명으로 확대*하여 청년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고

* 사회맞춤형학과 참여 학생 수 : (’15)4,927명 → (’17)15,000명 → (’20)25,000명

◦ 현장실습과 캡스톤디자인 교과 등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여 석·박사급 인력을 포함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등 대학을 ‘기업 연계형’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학교육 혁신을 위해 공학교육인증제도와 기술사 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 공학교육인증 졸업자에 대해 기술사 1차시험 면제(일본), 기술사 응시자격 부여(미국), 졸업과 동시에 공학기사 자격 부여(호주) 등

◦ 대학원과정에도 기업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인공지능(AI), ICT융복합,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 대학창업펀드 조성, 문화·예술콘텐츠 지주회사 도입 등 창업문화 확산 >

□ 대학(원)생들이 창업활동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 대학내 창업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내실화하고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여 우수 사업아이템과 기술을 가진 대학(원)생이 실제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며,

* 중소기업모태펀드 내에 별도 계정 신설 등 검토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여 창업 성공 가능성과 창업기업 생존율이 높은 석·박사급 기술창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창업실패 위험을 분산하고 실패의 경험과 노하우가 대학내에서 공유·축적될 수 있도록 대학생·졸업생·교원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창업 모델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사례)전남대 음악과 졸업생, 재학생 6명 협동조합 설립(’15), 클래식공연 및 음악교육사업 진행

□ 전문화된 산업별 특성에 맞춰 대학에서 전문인력양성과 기술개발 및 이전이 가능하게 대학의 교육·연구역량을 산업분야별로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 (예시) A대학은 바이오, B대학은 유통분야, C대학은 공연·기획 분야 집중지원

◦ 국내 유턴 기업 등 지역기업과 인근 대학이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 등을 통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산학협력의 저변을 공학·제조업 중심에서 문화·예술 콘텐츠 및 서비스분야로 확산하기 위해 대학에 문화·예술 분야 대학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 현재는 기술이전촉진법상의 기술을 출자하는 형태의 지주회사 설립만이 가능

◦ 해외 현장실습, 외국기업과의 공동연구 등 글로벌 협력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대학이 보유한 해외 인프라를 활용하여 외국 주요 거점별 ‘글로벌 산학협력 중개센터*’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16년, 2개센터 시범운영 예정(대학 공모 절차 진행중 3.21∼4.14)

< LINC 후속사업을 통해 실행동력 확보 >

□ 한편, 교육부는 과제별 세부시행 계획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기본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16년말까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과제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사업(’12~’16)과 LINC후속지원사업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16년도 LINC사업 예산 : 2,435억원(일반대 2,240억원, 전문대 195억원)

□ 교육부 배성근 대학정책실장은 “대학생과 청년층, 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대학과 협력하여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16∼’20) 기본계획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학협력정책과 이상범 서기관(☎ 044-203-64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안)

(2016∼2020)

2016. 4. 1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그간의 산학협력 정책 평가	2

Ⅲ. 산학협력 발전 방향	4

Ⅳ. 비전 및 추진전략	5

Ⅴ. 중점 추진 과제	6

1. 일자리의 보고(寶庫)인 강소기업에 기술·인재 지원	6

2. 대학생·대학원생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12

3. 지식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 개척	17

4. 산학협력 생태계 고도화	20

Ⅵ. 추진 체계 및 추진 일정	26

Ⅶ. 기대 효과	29

Ⅰ. 추진 배경

□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 등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나, 미국 금리인상, 중국 성장률 둔화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에 따라 기업의 신규인력 수요 저하

※ 민간소비 증감률(한은) : (’14)1.8% → ('15) 1.8% → ('16. 전망) 2.2%

※ 중국은 향후 5년(’15∼’20)간 연평균 6%대 초중반으로 둔화 예상

◦ 불확실한 환경 속에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제품 수명 단축 및 기술 융·복합화 등에 따른 R&D 비용 증가로 인력 채용 부담은 더욱 가중

* 설비투자 증감률(한은) : (’14) 5.8% → ('15) 5.7% → ('16. 전망) 4.8%

⇒ 대학 보유 연구인력·기술·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여력 확충 필요

□ 청년층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약화*되는 ‘고용없는 성장’으로 청년 고용률**은 정체상태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00) 25.5 → (’05) 19.2 → (’10) 13.9 → (’12) 13.2

** 20∼29세 고용률 : ('07.6)61.3% → ('09.2)56.9% → ('10.3)57.2% → ('13.6)57.6%

◦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창업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집중 지원

※ 미국(4%벤처가 신규일자리 60% 공급), 영국(’10년 이후 일자리의 60%를 벤처에서창출)

⇒ 『구직에서 창직으로』청년일자리 확보 패러다임 전환 필요

□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연구 역량 강화 필요

* ’23학년도까지 입학정원 대비 약 16만명의 입학자원 부족 예상

◦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융복합소재,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신산업구조로의 재편에 대비하여 대학-기업간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 협력 절실

⇒ 선제적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과 기업간 자율적 협력 문화 조성 필요

Ⅱ. 그간의 산학협력 정책 평가

□ 발전 경과

◦ (태동기) 산업화 초기, 대학은 인력양성, 기업은 기술개발에만 치중, 산학협력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부족

- 1980년대부터 민간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간 공동연구개발이 시작, 90년대에는 대학도 연구필요에 따라 공동연구에 참여 시작

◦ (도입기) 2003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정과 산학협력단 출범*을 계기로 대학중심의 산학협력 본격 시작

- 대학의 특허 및 기술이전 실적 등이 비약적으로 증가

※ 대학의 국내특허출원: (’10)11,202건 → (’14)16,984건, 기술이전: (’10)1,615건 → (’14)3,262건

-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04~’11), 광역경제권 선도사업(’09~’11) 등 산학협력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도 시작

◦ (정착기) 2012년부터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LINC)사업을 통해 교원 업적평가 개선, 현장실습 및 창업교육 확산, 중소기업 기술지도 강화 등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으로 체질 변모

□ 그간의 성과

◦ 교육·연구 중심의 전통적 대학문화 속에서도 산학협력이 대학의 고유한 기능으로 자리매김

* 산학협력단 설치(’14년) : 356교(사이버대, 종교지도자 양성대, 과기특화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

◦ 산업체 및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에서 창출된 연구성과 이전, 공동기술개발 등을 통해 기업지원 활성화

※ 대학의 기술이전 : (’10) 1,615건/376억원 → (’14) 3,262건/576억원

- 대학의 기술이전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지역중소기업 발전의 버팀목 역할 수행

※ 대학과 중소기업간 기술이전 계약체결 비중(’14): 수도권(88%), 지방(92.4%)

◦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취업능력 제고 및 창업문화 확산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

- 특히,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12~)을 통해 교원 업적평가 개선, 현장실습 활성화, 창업교육 저변확대 등의 성과 달성

※ LINC대학 교원 임용·승진 심사시 연구실적 대비 산학협력 반영률 (’11년)70% → (’14년)86%

※ 현장실습 학생 (’11)81,822명 → (’14)149,749명, 참여기업 (’11)43,172개 → (’14)89,485개

□ 한 계

◦ 대학 보유기술의 낮은 실용성과 중소기업의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으로 기술이전 등 대학의 기업지원 실적은 여전히 미흡

※ 기술이전율(기술이전건수/신규기술보유건수) : 한국 31.7%(’14년) ↔ 미국 36.9%(’12년)

◦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자체, 벤처캐피탈 등 지역 혁신 주체와의 협력이 부족하여 대학(원)생의 취·창업 역량 극대화에 한계

※ 창업교육 이수 학생 수는 21.8만명이나, 학생 창업기업 수는 247개에 불과(’14)

◦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 풍토를 극복하고 미래 신산업 동력 창출을 위한 석·박사급 고급 전문인력 양성 노력 절실

◦ 학부·공학계열 중심, 기업에 대한 대학의 일방향적 지원 형태의 협력모델은 산학협력 고도화를 위해 개선 필요

◦ 대학내 교원 업적평가제도가 외형적으로는 개선되었으나, 탁월한 산학협력 실적만으로 교원 임용, 재임용․승진을 하는 제도 미정착

※ S 대학에서 산학협력 업적이 뛰어난 외국인 교수를 임용하고자 하였으나, 교원 임용 시 일정 수 이상의 SCI 논문 편수를 요구하는 내부 규정 때문에 성사되지 못함

Ⅲ. 산학협력 발전 방향

	< 대통령 말씀 >
□“기업과 대학이 직접 협력해서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교육 전반을 개선할 것.”(’16.1.20, 교육부 업무보고) □“스탠포드대학이 실리콘밸리의 모태가 된 것처럼 원천기술 개발, 기술의 기업이전, 학생들의 창업 지원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16.2.4, 사립대총장 간담회)

□ (일자리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실제 창업 성과를 제고하고 애로기술지도 등 대학의 기업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의 채용여력 확충

□ (전문인력 양성) 대학과 산업체간 양방향 협력을 통해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신산업 동력을 창출하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

□ (저변확산) 학부·제조업 중심에서 대학원과 문화·예술 콘텐츠 및 서비스 분야로 산학협력을 확산하고 글로벌 산학협력을 통해 해외 취·창업 강화

< 산학협력 정책의 발전 경로 >

구분	태동기(1990년대)	도입기(2003~2011)	정착기(2012~현재)		성숙기(5년뒤)
기본 개념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 균형, 분배, 보편성 중심	경쟁, 수월성 강조		상생협력 및 지속가능성
목적	순수 R&D 중심	실용화·상품화 R&BD	지식의 시장가치화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확대
교육	이론·연구 중심	현장·실습 중심	창업교육 확대		이론·실무지식 통합 취업·창업교육 연계
평가	SCI 등 논문실적 중심	특허,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중심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 성과 중심		지역경제 성장 및 자립화 성과 중심
협력 방향	대학중심 일방향 (대학→산업체)	대학중심 일방향 (대학→산업체)	상생 목적의 일방향 (대학→산업체)		산학간 양방향 (산업체↔대학)

◇ 청년 일자리 확충, 대학의 위기 극복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매제로서 산학협력 활성화 필요

□ 산학협력촉진법 제4조*에 근거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 마련

* 산업교육 진흥 종합계획 및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책무를 규정

Ⅳ. 비전과 전략

	비 전
산학협력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

	목 표
“기업 연계형 대학”육성을 통한 청년 취·창업 확대 및 기업 경쟁력 강화

□ 일자리의 보고(寶庫)인 강소기업 기술·인재지원		□ 대학생 및 대학원생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식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 개척
◇ 산업 분야 특화형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촉진 ◇ 사회맞춤형 학과를 통한 우수 인력 지원 ◇ 신산업 분야 융합인재 양성		◇ 대학생 및 석·박사급 고급인재 창업 촉진 ◇ 대학 창업 인프라 확충 및 재도전 기회 부여 ◇ 문화·예술 콘텐츠 및 서비스분야 대학지주회사 활성화		◇ 대학 캠퍼스를 기업의 미래 산업 집적 기지로 육성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도전적·창의적 기술개발 촉진

	□ 산학협력 생태계 고도화
	◇ 선제적 제도 개선을 통한 자발적 산학협력 강화 ◇ 대학-기업간 소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글로벌 산학협력 등 저변 확대

Ⅴ. 중점 추진 과제

1		일자리의 보고(寶庫)인 강소기업 기술·인재 지원

◇ (전 략) 산학협력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발전방향) 대학의 산업체 지원역량 고도화, 사회맞춤형 학과 등 산학연계 교육과정 내실화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융합 인재 양성 추진

【1】산업 분야 특화형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촉진

□ 대학의 산업분야 특화형 지원역량 고도화

◦ 전문화된 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기업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산업분야별 특화된 집중지원 기능 활성화

- 대학별 특화산업분야를 자체 선정하여 해당분야 전문인력양성, 기술개발·이전 등 원스톱 기업지원 및 기술정보 교환 등의 상호협력 강화

※ (예시) A대학은 바이오, B대학은 유통분야, C대학은 공연·기획 분야 집중지원

	< 해외사례 >
► 미국 Maryland 대학, CALCE(Center for Advanced Life Cycle Engineering) 컨소시엄 - (구성) 대학-연구기관-산업체로 구성, 회원사는 세계최고수준의 항공, 자동차, 컴퓨터, 반도체 제조관련 회사 및 연구기관들로 구성 - (기능) 산업체가 요구하는 정보 제공, 공동 프로젝트, 산학공동연구 등 수행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의 기술기획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대학보유 연구장비 공동 활용** 확대

* 국내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은 평균 3.7명, 중소기업의 과반수는 3명 미만

**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현황(’14) : 176개대학, 8,909개 장비, 사용료 수입 604억원

- 기술기획지원 부서는 사업화 가능 R&D주제 발굴, 선행기술 및 특허 조사,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등 기술기획 컨설팅 제공

□ 지역기업 및 지역상공인과 맞춤형 협력 강화

◦ 국내 복귀 기업(Re-shoring) 등 지역기업과 인근 대학이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 등 지원

※ (사례) 트렉스타-동아대간 협약(’11.11월) 등 부산의 신발 리쇼어링 기업-부산지역 대학 간, 익산 쥬얼리 리쇼어링 기업-원광대 등 전북지역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지원

◦ 유사 업종의 가족회사*와 대학(산학협력단 및 가족회사 관련 교직원 등)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공동 연구개발, 조합원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는 모델 발굴·확산

* 현장실습, 기술개발 등을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협력기업

** (전북대 사례) ’13.9월 결성되어 대학과 가족회사간 기술교류를 담당하던 ‘청년CEO클럽협의회’(교수+기업체 등)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형태의 식품수출기업 설립 추진중

◦ 학교기업과 소규모 지역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 발굴

※ (예시)학교기업은 제품 및 디자인 연구개발, 대학 브랜드 제공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지역상인은 공동 마케팅 진행

□ 기술사업화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 중소·중견기업 및 예비창업자와 대학 보유기술을 연결하는 기술사업화 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학기술의 기업체 이전 및 창업 촉진

- 수요자(기업) 중심의 플랫폼 구축을 통해 대학 창의적 자산에 대한 실용화 기획 단계부터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사업화 지원*

* BRIDGE사업 활용(’16, 20개사업단, 150억원)

◦ 중소‧중견기업이 원하는 기술과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중개하는 개방형 기술 오픈마켓*을 설치하고 아이디어 오디션 활성화

* LINC 온라인 중개센터 시범운영(’14.5.∼’15.12.)을 통해 기업 구매희망기술 203건, 대학 판매희망기술 346건 발굴, 기술이전 8건(6.9억원) 및 35억원규모 후속연구 진행

【2】사회맞춤형 학과 등을 통한 우수 인력 지원

□ 기업과 연계하여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맞춤형 학과” 육성

◦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학생선발,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수업을 진행하고 졸업생 채용, 연구역량 강화까지 협력하는 사회맞춤형학과 확산

- 채용보장·우대 등 채용조건 계약학과, 주문식 교육 등 사회맞춤형 학과 학생 수를 ’20년에 25,000명으로 확대하여 청년 취업난 해소

※ 사회맞춤형학과 참여 학생 수 : (’15)4,927명 → (’17)15,000명 → (’20)25,000명

- 기업요구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업수요를 반영한 기자재와 시설, 교육과정 개발, 산업체 인력 교수진 임용 등에 재정지원

< 사회맞춤형 학과 운영 방안 >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또는 인재개발원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취·창업 서비스 및 채용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 사회맞춤형 학과 중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만 제공되는 세제혜택*을 주문식 교육과정에도 동일하게 지원

* 세액공제 등 지원은 ‘산학협력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계약학과에만 적용되므로 산학협력촉진법 제8조에 주문식교육과정을 추가

□ 산학연계 교육과정 내실화 및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 산학연계 강의→현장실습→캡스톤디자인→취업·창업이 선순환적으로 연계되는 산학연계 인재양성 모델 확산

- 학생이 ‘현장실습’ 중 발견한 직무상 문제를 해결하면서 창업과 연계하는 ‘창조형 캡스톤 디자인’ 모델 확산

- 학생이 제작한 우수 캡스톤디자인은 옥션마켓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등록,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지원

* 산학협력 EXPO 옥션마켓 결과 : (’14년) 9개작품, 13개 기업이 2천3백만원 투자의향 → (’15년) 14개작품, 28개 기업이 3억7천만원 투자의향 제시

< ’15년도 산학협력 EXPO 옥션마켓 우수사례 >

□ 단국대 ‘‘Novel Point팀’ 한글 학습용 입체 블록세트 : 6개기업, 1억1천5백만원 투자 의향

□ 한국영상대 ‘SKY팀’ 디지털 방명록 : 3개기업, 3천3백만원 거래 의향

◦ 현장실습 등 산학연계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취업을 유도하여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인재확보 지원

- 일학습병행제 우수기업 참여를 확대(’16, 7.7천개→’20, 2만개)하고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유급 현장실습 확산*

* 현장실습 비용부담 기업에 대해서는 공용장비센터 사용료 감면 등 혜택 부여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등 정부지원사업 평가에 현장실습기업으로의 취업연계율 반영

- 기업이 요청하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지도교수와 기업이 함께 학생을 지도하는 ‘클래스 셀링(Class Selling)*’사례를 확산하여 우수학생의 해당기업 취업 연계 강화

* 동서대가 가족기업과 함께 운영하는 강좌 단위 주문식 프로그램

□ 중소기업 이해 및 체험 프로젝트 추진

◦ 자유학기제와 연동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현장을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중기청, 자유학기제 활용 우수 중소기업 탐방 및 체험(‘15년, 75교 → ’20년, 600교)

◦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현직 교원 및 교원양성기관 학생(예비교원) 대상 중소기업 이해 교육 실시

◦ 대학생 진로 교육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를 제고하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진로 설계 다각화 도모

- 중소기업청 등과 협업하여 중소기업 현장실습처 발굴, 중소기업 이해 교육, 멘토링 등 중소 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3】신산업 분야 융합 인재 양성

□ 산업계 변화를 선도하는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재 양성

◦ 산학협력의 지평을 학부에서 대학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인공지능(AI), ICT 융복합,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산업을 개척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육성

- 지역대학의 이공계 석·박사생을 양성하여 지역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해당 기업으로 취업 촉진

※ 학생연구원-참여기업간 취업·채용 약정, 일학습병행제 도입으로 산업체에 근무하는 석·박사를 대학에 파견할 경우 장학금 지원 추진

- 창의설계 과목,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등 기업수요에 맞춰 진행하는 사회맞춤형 대학원 교육과정 확대

◦ 공학, 상경 등 전문 직업분야에서 학부 통합형 전문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전문대학원 제도 개선 추진

※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설치 세부 기준’ 등 개정 추진(’16년)

□ 공대교육 혁신을 통한 창의적 공학인재 양성

◦ 공학교육인증제 참여율 제고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학교육과정 혁신을 위해 공학교육인증제와 기술사제도 연계* 추진

* 공학교육인증 졸업자에 대해 기술사 1차시험 면제(일본), 기술사 응시자격 부여(미국), 졸업과 동시에 공학기사 자격 부여(호주) 등

◦ 평가방식을 정량평가에서 정성적 판단을 중시하는 동료평가(Peer Review)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도전적·창의적 기술혁신 지원

- 대학에 파급력이 높은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과제평가에 시범적용 후 확대

※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 사례 : 연구과제 중요성·독창성, 연구목표 달성가능성, 연구수행능력, 수행방법, 타당성 등 정성적 평가(정량평가는 하지 않음)

◦ 개방형 공학교육 콘텐츠 플랫폼 구축, 기초학문(수학, 물리 등) 거점 강의, 산학협력 소통포럼 구성 등을 위한 ｢공학교육 혁신 방안｣ 수립·추진

※ 한국 공학한림원, 공학교육학회, 공대학장협의회, 공학교육인증원 등과 공동 수립

2		대학생 및 대학원생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전 략) 대학생 및 대학원생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대학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

◇ (발전방향) 석·박사급 고급인재 창업 촉진, 대학 창업 인프라 확충 및 창업재도전 기회 제공, 대학지주회사 활성화 등의 정책 추진

【1】대학생 및 석·박사급 고급인재 창업 촉진

□ 대학원생의 기술창업 촉진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여 창업 성공 가능성과 창업기업 생존율이 높은 석·박사급 기술창업 지원 확대

- 교수의 지도를 통해 석·박사 연구원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는 실험실(Lab) 창업 유도

- 학부생 창업교육과는 차별화된 대학원생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확산

◦ 대학원 과정에 창업가정신 프로그램과 창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창업트랙 도입 확대

◦ 대학원생 창업이 지도교수의 업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실적에 학생창업 실적을 포함

※ 현행 대다수 대학은 교원업적평가 시 기술이전, 특허등록, 산업체연구비 수혜, 현장실습 지도 실적 등을 실적으로 반영

□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 교육부, 중기청 등 부처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창업교육을 통해 검증된 인재에게 사업자금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 등 단계별 지원 실시

- 대학생 창업 유망팀을 육성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업하여 창업성공 사례 확산

※ 연도별 학생 창업 기업 : (’14)247개 → (’16)600개 → (’18)1,100개 → (’20)1,800개

◦ 창업 초기기업이 인수·합병(M&A), 추가 투자유치 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정책 수립

- 대학 내 엔젤투자 기반 마련을 위해 ‘(가칭)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고 크라우드 펀딩**과 연계하여 투자자 저변 확대

* 중소기업모태펀드 내에 별도 계정 신설 등 검토

** 계명대는 ’16년초 교내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사업비 260만원을 투자받아 학생창업에 성공(폐자전거를 활용 친환경 패션소품 제작)

- ‘(가칭)대학창업펀드’를 활용하여 대학동문기업, 지역사회 등과 공동으로 우수 사업아이템을 가진 대학(원)생, 교원 창업자(팀)를  지원

※ (관련사례) 고려대 기술지주회사 KU대학펀드 100억원 규모 운영(’12년 출범)

< 학생 창업지원 연계방안(안) >

창업교육 (창업이전)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초기)		창업성장지원 (Death Valley)
교육 LINC 창업교육센터 (교육부) 창업아카데미(중기청)	⇨	자금 대학창업펀드 (교육부, 중기청) 창업선도대학(중기청) 공간(대학 캠퍼스)	⇨	R&D 연구개발지원사업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지분투자 대학지주회사 지원(교육부)

□ 단절 없는 창업교육 및 지원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군(軍) 특성화반*(’16년, 13개교) 학생들이 입대 후에도 창업동아리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졸업과 동시에 입대, 전문하사로 3년간 복무 후 기술부사관 또는 기업체 취업

◦ 군 복무기간에도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사례) 공군본부-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아이디어미술공모전 개최(’15.7월), 입상자에게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 멘토링 및 단기(5일) 창업교육 실시

◦ 대학(원)생 창업 시 졸업 전에는 정부재정지원사업(LINC 등)의 혜택을 유지하고 졸업 후에도 일정기간 대학의 창업지원 인프라 활용 허용

※ 교원, 대학(원)생 창업자에게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우대

□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한 창업교육 내실화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및 창업강좌 지속 확산

* 창업휴학제('15, 200교 → ’16, 230교 → '20, 350교),  창업대체학점인정제('15, 92교 → ’16, 105교 → '20, 140교), 창업학점교류제('15, 61교 → ’16, 100교 → '20, 180교)

- 창업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은 전공학과에서, 경영기법 등 창업실무는 부·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창업연계전공 개설 및 확산

◦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기반의 창업 교육·학습 기반 조성

- 창업 관련 아이디어 및 정보, 경험의 자발적 공유와 멘토링 등이 이루어지는 온-오프라인 창업 네트워킹 형성 지원

- 다수 대학이 개설하는 기업가 정신 등 창업강좌는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제공하여 강좌 확산 및 창업교육 접근성 제고

◦ 학교기업에 구비된 산업시설(제조공장, 서비스시설 등)을 기반으로 한 창업 현장실습 실시

- 사업아이템 발굴, 시제품 제작 등의 체험을 통해 기술 개발 및 사업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 지원

※ 학교기업 현황 : (’10) 149개 → (’15년) 195개 → (’20년) 400개

【2】대학 창업 인프라 확충 및 재도전 기회 부여

□ 창업 경험·노하우 공유 및 창업도전자 우대

◦ 창업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인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창업자, 창업팀 양성이 가능한 창업 동아리 모델 구축 및 육성

- 경진대회, 공모전 등을 위한 일회적 창업동아리가 아닌, 경험·인적자원·지식·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년간 활동하는 동아리 활성화

◦ 창업동아리와 실전창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창업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협동조합* 형태의 창업 모델 개발·확산

- 창업동아리 활동 학생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선후배간의 창업 노하우 공유 및 축적을 통해 창업성공 가능성 제고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하는 사람들(5인이상)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

※ (사례)전남대 음악과 졸업생, 재학생 6명 협동조합 설립(’15), 클래식공연 및 음악교육사업 진행

□ 창업 재도전 기회 제공

◦ 사업 실패 시 “교육 → 멘토링 →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재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원)생 재창업자 지원 확대(중기청, ’16년, 53억원, 100개사 지원)

◦ 중기청 재도전지원센터를 확대(’15, 3개소 → ’16, 7개소)하고 재창업하는 대학(원)생에게 종합상담 및 정책자금 등 연계 지원

◦ ‘(가칭)대학창업펀드’를 활용하여 창업에 재도전하는 청년에게 재도약 기회 부여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한 창업유도

◦ 대학(원)생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학업 및 연구과정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합당한 권리 보장

- 학생발명을 대학의 지식재산화하는 대학내 관행을 개선하여 특허 소유주체를 명확화하고 학생의 창의성 발현 지원

◦ 대학 지식재산의 활용과 관계된 대학(원)생, 교수, 대학, 기업 등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해조정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권고

【3】문화·예술 콘텐츠 대학기술지주회사제도 개선·활성화

□ 문화·예술 콘텐츠 및 서비스분야 지식재산 활용 ‘지주회사’ 활성화

◦ 문화·예술 콘텐츠 및 서비스분야의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촉진법령 개정 추진(’16하반기)

◦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교수 등의 저작활동 장려 및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해소를 위해 저작자 보상 등에 관한 근거를 산학협력촉진법에 마련

◦ 문화창조융합벨트와 협력하여 대학의 문화·예술 콘텐츠 및 서비스 분야 자산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력 모델 확산

◦ 지자체가 재원을 지원하고 대학이 기술을 출자하는 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를 확대('15년 4개* → '20년 10개)

* 강원, 전북, 대경,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지자체-대학 연합 지주회사 운영 중

- 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지역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산업 발전 견인

◦ 대학지주회사가 대학생 및 대학원생 창업을 지원하고 이들 창업기업이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발전하여 지주회사의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 유도

3		지식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 개척

◇ (전 략) 교육·연구 역량이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학을 미래 신산업 개척기지로 육성

◇ (발전방향) 기초연구 및 장기과제에 대한 지원 확대, 우수 연구인력 양성 배출, 대학 캠퍼스에 기업 입주 지원, 기술사업화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등 대학을 통한 신산업 창출 지원

【1】대학 캠퍼스를 기업의 미래 산업 집적 기지로 육성

□ 대학 캠퍼스를 산학협력 집적기지로 육성

◦ 대학 캠퍼스에 국내·외 기업 및 부설연구소, 대학 발 창업기업을 유치하여 대학을 산학협력 집적기지로 육성

- 대학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기반을 제공하고 입주 기업은 제품화·사업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산학협력의 공간적 하드웨어 조성

※ 단국대(천안) : 캠퍼스 건물에 20개 기업을 입주시키고 LINC사업을 통해 캠퍼스내에서 산학공동연구, 학생 현장실습 등 동시 진행

서강대(남양주), 한양대(에리카) : 캠퍼스를 지자체와 공동 개발(서강대)하고 기업 및 기업연구소를 유치하여 집적시킬 계획

- 글로벌 외국기업 연구소의 대학 내 유치를 통해 대학의 기술개발 역량 제고 및 공동연구 활성화

※ 성균관대, 독일의 세계적 화학기업 바스프(BASF) 전자재료 R&D센터를 유치(’14.9월)하여 공동연구 진행

◦ 대학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한 교사(校舍)는 산업체가 면적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기업의 대학내 입주 지원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8항 개정 추진(’16.상반기)
(현행) 산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교사면적은 교사 기준면적의 10% 이내로 제한 → (개선) 10%이내 제한 규정 완화

- 대학 캠퍼스 내에 글로벌 기업 및 기업연구소 유치 지원*

*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 예산(’16, 50억원) 활용

◦ 대학의 연구장비의 고도화 및 공용장비센터로의 집적을 추진하고 대학내 입주기업에 대해 연구장비와 기술인력 지원 강화

【2】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도전적·창의적 기술개발 촉진

□ 장기 과제 중심으로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 중장기적 기술혁신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배분 지속 확대

※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비중 : (’11) 33.1% → (’15) 38.1% → (’17) 40%

◦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장기과제 중심으로 개편하여 깊이 있고 도전적인 창의적 연구풍토 조성

※ 정부 R&D투자의 50%이상이 3년이하의 단기성 과제(KISTEP, 2013)

◦ 정부의 개인연구사업 지원 기간을 확대하여 안정적 연구 지원

- 풀뿌리 개인기초 연구사업(’16, 2,680억원) 지원기간을 3년이내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

- 신진·중견연구의 연구기간을 5년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우수과제는 후속연구 과제*로 선정하여 추가로 1~5년 연속 지원

* 과제종료 전, 검증평가를 거쳐 우수성이 인정된 과제

□ 박사후과정생(Post-Doc) 등 우수 연구인력 양성 배출

◦ 박사과정생 및 박사후과정생 등에 대한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대학원생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연구장학금 현실화

※ 현행, 월 고정액 지급 (석사 월 60만원, 박사 월 100만원)

- 인문사회분야 박사학위 시간강사에 대한 연구지원비 확대(교육부, 1인당 ’15년, 13백만원 → ’16년, 14백만원)

- 신진연구자*에게 연구환경구축비(5천만원~1억원)를 지원하는 “Next -decade 1000**' 신설(미래부)

* 만 39세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의 이공학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 Next Decade 1000 : 임용(계약) 후 3년 이내인 초기 정착기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1년차에 연구환경구축비 지원(연 100명 규모, 10년간 1,000명)

◦ 신진 연구자의 연구비 수혜율*을 확대하고 지원 자격 기준 완화**

* ’14년, 연구자 1인당 연구비, 만40세이하 신진연구자 1.48억원(전체 연구자 4.26억원의 34.8%)

** 교육부, (’15)박사 취득 후 5년초과∼10년이내 → (’16)박사 취득 후 10년이내

◦ 테크니션 및 연구행정지원인력을 확충하여 연구 수행 중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연구 집중도 향상

4		산학협력 생태계 고도화

◇ (전 략) 산학협력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하여 대학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발전방향) 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제도 고도화, 산학협력 활동 기업에 인센티브 지원 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 강화, 교육계와 산업계간 소통강화, 글로벌 협력 등의 산학협력 저변 확대 노력 계속

【1】선제적 제도 개선을 통한 자발적 산학협력 강화

□ 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제도의 정착 및 고도화

◦ 대학교원 업적평가 및 재임용·승진 심사 시 산학협력실적 반영을 확대하고 신규채용 시 산업체 근무경력을 100%까지* 인정 유도

- 산학협력 실적이 업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

* 현행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 70∼100%범위에서 대학이 결정

**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3)에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 이외에 ‘산학협력’ 추가

◦ 국립대 교수정원 배정 시 산업체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도입 대학에 정원 우선배정 등 행정지원 강화

◦ 기업 CEO 및 임원, 창업경험자 등 산업체 경력 보유 전문인력의 ‘산학협력 중점교수’(’15, 6,399명) 제도 운영 내실화

※ (사례)서강대,강원대 : 산중교수를 부총장급 및 처장급 산학협력단장으로 위촉,
건양대 : 산중교수를 단과대학장, 기획처장으로 위촉

□ 산학협력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산학협력 담당직원 연수를 체계화하고 기초 교육은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활용하여 실시(’16~)

* 전국대학 산학협력단 관리자 협의회

◦ ‘산학협력 전문가’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연수 실적, 근무경력 등에 따라 자격등급을 차등하여 근무의욕 증진 및 전문성 인증

※ (예시1) 산학연계 매니저/ 연구비관리 매니저/ 산학기획 매니저/ 연구기획매니저

(예시2) 초급(산학협력 관리사) → 중급(산학협력 전문가) → 고급(산학협력 마스터)

□ 기업의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LINC대학 뿐만 아니라, 비LINC대학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도 산학협력 마일리지* 부여

* 현장실습 등 참여 실적에 따라 기업체에게 R&D 사업 등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 마일리지 활용대상 사업을 단계별로 확산하여, ‘18년 모든 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으로 확대 추진

※ ’16.2월말 기준, 14,544개 기업에서 570만점 마일리지 적립, 현장실습 참여 학생 1인당 100점을 기업에 적립, 1,000마일리지 당 정부지원사업에서 가점(1점)으로 전환

◦ ‘17년부터 마일리지 적립분야와 활용 분야를 다각적으로 확대

※ (예시) 마일리지 적립분야 확대 : 산학공동연구(기술이전) 등

마일리지 활용분야 확대 : 대학장비 이용 할인 등

<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개선>
구분	'15년	'16년	’17년이후
인센티브 부여사업	산학연클러스터사업(미래부)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 (산업부)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사업 총 12개 이상	모든 부처 기업지원 사업
산학협력 활동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공동연구, 기술이전 등
참여학교	LINC대학(57교)	전체 대학
참여기업	일반대 LINC 가족기업	모든 참여기업

【2】대학-기업간 소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기업-대학 연계 강화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학간 협업을 통해 대학(원)생 창업 및 취업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 기업가 정신 등 ‘창업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예비 창업자 발굴 및 창업보육, 창업투자 및 마케팅 활로 지원

- 혁신센터 내 고용존에서 발굴ㆍ추천된 우수기업의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은 우수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의 창업교육센터 등과 연계

□ 교육계와 지자체 및 산업계간 소통 강화

◦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상과 직무역량 정립 등 대학교육의 질적 혁신을 위해 대학, 산업체, 지자체 및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산학 소통 포럼’ 운영

◦ 교육계와 경제계·산업계간 일원화된 소통창구로서 ‘교육부-경제5단체간 상시 협의체’ 운영 활성화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여 2010년부터 최근(’15.12.16)까지 8차례 회의개최

< 교육부-경제5단체간 상시 협의 체제 >

□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확대 및 내실화

◦ 대학의 자율적 산업수요 인력양성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 제고를 위해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확대

- LINC 등 대학재정지원사업과 2주기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과의 연계 등을 통해 대학의 참여를 확산

- 산업분야별 요구사항, 산업의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한 요구분석 및 평가결과 적용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평가 신뢰도 제고

◦ 기존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를 산학일체형 평가*로 확대 개편하여(’17~)하여 대학과 기업 상호간 소통 기제 마련

*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기업의 채용정책 조사+졸업생 만족도 조사 등

【3】글로벌 협력 등 산학협력 저변 확대

□ 글로벌 산학협력을 통한 해외 취·창업 기회 확대

◦ K-Move 스쿨을 취업성과가 높은 6~12개월의 장기·고급훈련으로 개편*하여 해외 취업기회 확대

* (’15) 장기 7백명, 단기 25백명 → (’16) 장기 25백명, 단기 5백명

◦ ‘글로벌 현장실습 지원 사업’을 확대·개편하여 대상 국가를 다변화하고, 졸업생(예정자 포함)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신설·운영(’16 하)

◦ 해외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글로벌 주문식 교육과정’을 전문대에 확산하여 학생들의 해외 취업역량 제고

※ 영진전문대 : 일본 IT기업 주문반 운영, 소프트뱅크(13명), NTT(1명), 라쿠텐(3명) 등 일본 대기업 및 기타기업에 160명(‘09년～’16년) 취업

◦ 국내대학이 보유한 해외 인프라 중 우수 기관을 ‘글로벌 산학협력 중개센터’로 육성(’16년, 2개센터 시범운영 추진)

- 글로벌 산학협력 중개센터를 통해 해외 현장실습 내실화 및 학생안전 관리, 현지기업과의 공동연구 등 지원

◦ 재외동포, 외국대학 한국인 교수 등 현지 전문가를 ‘글로벌 산학협력 자문단*’으로 위촉하여, 현장실습 기관섭외, 학생안전 등을 지원

* 국내활동에 기반을 둔 전문가가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현지사정에 밝고 사명감과 애국심이 강한 인사를 발굴하여 수시로 위촉

□ 외국인 대상 취·창업 및 직업 교육 강화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을 활용하여 국내대학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국내기업에서의 현장실습 및 창업교육 지원

-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해외진출 한국기업으로의 현지 취업 연계 및 내국인 학생과 공동으로 글로벌 창업 유도

◦ 해외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인력 채용 및 위탁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연계를 희망하는 국내 대학*과 매칭하여 지원

* ‘17년 총 16개 대학(4년제 10개, 전문대 6개) 지원 추진

□ 초·중등교육 단계의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률 제고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운영 내실화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17년까지 취업률 50%를 달성 추진

※ ’15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률 : 46.6%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수를 현 수준(총원 33만명)으로 유지하여 ’22년 중등 직업교육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대(OECD 평균은 47%)

※ 중등 직업교육 학생수 비중 : (’15)19% → (’20)25% → (’22)29%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 참여 기업발굴 등을 통해 채용약정 기업에서 안정적 교육훈련 지원

* (’15)9교 → (’16)60교 → (’17)203교,    ** 특성화고 16교, 전문대 16교, 기업 91개 참여('15.7월)

◦ 초·중·고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창업특강, 창업캠프 등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창업동아리 활동도 적극 장려

-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을 갖춘 대학(원)생이 중·고교 창업동아리에서 멘토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의 창업동아리 활용

Ⅵ. 추진 체계 및 추진 일정(안)

【1】추진 체계 및 실행 방안

□ 추진 및 점검체계

◦ 교육부가 주관하고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가 협업

- 기 추진중인 과제는 소관 부처와 부서에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교육부(총괄부서)는 과제별 추진상황을 연 단위로 점검하고,

- 추진 시 발생하는 장애요인 및 갈등과제는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조정

□ 실행 방안

◦ 과제별 세부 시행 계획을 ’16년 상반기 중에 마련

◦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16년말까지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7년 상반기 중 국회 통과 추진

< 법률 개정 필요 과제 >

과제번호	내 용	개정 필요 법률
1-【2】-□	주문식 교육과정에 대한 세제혜택 근거 마련	산학협력촉진법 제8조
2-【3】-□	문화·예술 및 서비스 분야 지주회사 설립, 저작권 보상 등에 관한 근거 마련	산학협력촉진법 등
4-【1】-□	산학협력 실적을 교원업적으로 인정 근거 마련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 재정소요 발생 과제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사업(’12~’16)과 LINC 후속지원사업 등을 통해 성과창출

※ ’16년도 LINC사업 예산 : 2,435억원(일반대 2,240억원, 전문대 195억원)

【2】과제별 추진 일정 및 소관 부처

□ 계속과제 : 이미 발표되었거나 추진중인 정책으로 내실화 및 지속 추진

□ 신규과제 : 대학과 기업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새로 발굴

과 제 명		성격	’16	’17	’18	’19	’20	관련부처
1. 일자리의 보고인 강소기업 기술·인재 지원
【1】산업 분야 특화형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촉진
	□ 대학의 산업분야 특화형 지원역량 고도화	계속 신규						교육부, 산업부, 중기청, 기재부 등
	□ 지역기업 및 지역상공인과 협력 강화	신규						교육부, 산업부, 중기청 등
	□ 기술사업화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계속 신규						교육부, 미래부 등
【2】사회맞춤형 학과 등을 통한 우수 인력 지원
	□ 기업과 연계하여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맞춤형 학과” 육성	계속	법률개정					교육부, 기재부
	□ 산학연계 교육과정 내실화 및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계속						교육부
	□ 중소기업 이해 및 체험 프로젝트 추진	계속						중기청, 교육부, 등
【3】신산업 분야 융합 인재 양성
	□ 산업계 변화를 선도하는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재 양성	계속						교육부, 미래부, 산업부
	□ 공대교육 혁신을 통한 창의적 공학인재 양성	계속 신규						교육부, 미래부, 고용부
2. 대학생 및 대학원생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1】대학생 및 석·박사급 고급인재 창업 촉진
	□ 대학원생 기술창업 촉진	계속 신규						교육부, 중기청 등
	□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계속						교육부, 중기청
	□ 단절 없는 창업교육 및 지원	신규						중기청, 교육부, 국방부 등
	□ 대학내 창업교육 내실화	계속						교육부, 중기청
【2】대학 창업 인프라 확충 및 재도전 기회 부여
	□ 창업 경험·노하우 공유 및 창업도전자 우대	신규						중기청, 교육부, 기재부 등
	□ 창업 재도전 기회 제공	계속 신규						중기청, 교육부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한 창업유도	신규						교육부, 문화부, 등
【3】문화·예술 콘텐츠 대학기술지주회사제도 개선 및 활성화
	□ 문화·예술 콘텐츠 및 서비스분야 지식재산 활용 ‘지주회사’ 활성화	신규	법령개정					교육부, 문화부, 미래부 등
	□ 지역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력 모델 확산	계속						교육부
3. 지식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 개척
【1】대학 캠퍼스를 기업의 미래 산업 집적 기지로 육성
	□ 대학 캠퍼스를 산학협력 집적기지로 육성	계속						교육부, 산업부 등
【2】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도전적·창의적 기술개발 촉진
	□ 장기 과제 중심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계속						교육부, 미래부
	□ 박사후과정생 등 우수 연구인력 양성 배출	계속						교육부, 미래부
4. 산학협력 생태계 고도화
【1】선제적 제도 개선을 통한 자발적 산학협력 강화
	□ 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제도 정착 및 고도화	신규	법률개정					교육부, 행자부
	□ 산학협력 담당자의 직업안정성 및 전문성 강화	신규						교육부, 미래부, 산업부 등
	□ 기업의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신규						교육부,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2】대학-기업간 소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기업-대학 연계 강화	계속						교육부, 미래부
	□ 교육계와 지자체 및 산업계간 소통 강화	계속						교육부
	□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확대 및 내실화	계속						교육부
【3】글로벌 협력 등 산학협력 저변 확대
	□ 글로벌 산학협력을 통한 해외 취·창업 기회 확대	계속 신규						교육부, 고용부 등
	□ 외국인 대상 취·창업 및 직업 교육 강화	신규						교육부
	□ 초·중등교육 단계의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률 제고	계속						교육부

Ⅶ. 기대 효과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대학과 기업간 협력이 촉진되어 지역경제 발전 견인

□ 사회맞춤형학과 등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기업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해소

□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선제적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이 기업 연계형으로 혁신하여 산학협력 집적기지로 발전

⇒ (성과목표) 향후 5년간(’16~’20) 신규 일자리 5만개 창출

대학이 직접 고용 창출				기업의 채용여력 확충		학생 취·창업 역량 제고		5년간 일자리
대학지주회사 및 자회사 직접 고용	+	대학(원)생 및 교원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	+	기술 이전 및 공동기술개발 등 기업지원	+		=	5만개 창출
약 3,700개		약 16,300개		3만개 이상

< 5년 후 달라지는 모습 >

구 분		지표명		2014년		2020년
대학이 직접 고용창출		대학지주회사, 자회사 및 고용인력		(’15년) 36개 지주회사 230개 자회사, 1,240여명 고용		60개 지주회사 440개 자회사, 5,000명 고용
		연간 학생창업 기업 수 및 고용인력		247개, 292명 고용		1,800개, 6,000명 고용
기업의 채용여력 확충		기술이전 건수 및 수입		3,262건/576억원		5,000건/1,000억원
		특허출원 및 등록		19,992건 출원 13,155건 등록		2.5만건 출원 2만건 등록
학생 취·창업 역량 제고		사회맞춤형 학과 학생수		(’15년) 4,927명		25,000명
		창업교육 수강 학생수		21.8만명		40만명
		학교기업* 수 * 고교·대학내 업무분장 부서임		157개		500개